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4조 (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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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시조직 제기부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정원염출 가능여부를 해당 군 및 기관과 반드시 공문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한시조직 제기부서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정원염출 가능여부를 해당 군 및 기관과 반드시 공문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당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정원염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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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사전 협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