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조 (부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대계획) 부대계획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범위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1."창설"은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기구ㆍ정원 등을 편성하여 임무 및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해체"는 기존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법적근거가 종료되어 기구 및 정원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3."개편"은 기존의 부대 또는 기관의 기구ㆍ기능ㆍ정원이 조정되는 것을 말하며, 증편과 감편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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