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6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8-11 · 3개 조문(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예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5-11-04 · 7개 조문(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내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6-05-10 · 11개 조문(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시행 2013-11-15 · 23개 조문(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14-01-29 · 3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1-04 · 18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6-10 · 15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11-20 · 3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9-11 · 29개 조문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6-06-02 · 35개 조문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7 · 22개 조문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7 · 29개 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1 · 60개 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1 · 41개 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리나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4 · 50개 조문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06-06-12 · 7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12-06 · 18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12-06 · 25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5-16 · 11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12-06 · 10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10-18 · 58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08 · 12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08 · 14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08-08 · 7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12-06 · 20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5-28 · 15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1-05 · 125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4-01 · 12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3-03-21 · 16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3-03-21 · 10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8-01 · 43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9-29 · 21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예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12-16 · 9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08 · 17개 조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08 · 16개 조문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6-03 · 7개 조문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09 · 4개 조문마산항 예선운영세칙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8-12-31 · 11개 조문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24 · 32개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법률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27 · 110개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2-07 · 59개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약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01 · 65개 조문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5-11-04 · 11개 조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78개 조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1-08-03 · 3개 조문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3-05 · 4개 조문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9-04 · 3개 조문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11-03 · 13개 조문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1-01-29 · 33개 조문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5-02-24 · 18개 조문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6-04 · 10개 조문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29 · 5개 조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2-07 · 19개 조문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15 · 22개 조문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을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15 · 25개 조문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9-02 · 9개 조문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4개 조문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2-24 · 9개 조문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만인의총관리소 · 시행 2024-05-17 · 16개 조문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예규 · 만인의총관리소 · 시행 2018-02-02 · 10개 조문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예규 · 만인의총관리소 · 시행 2023-03-13 · 11개 조문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6-13 · 3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9-22 · 20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만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2-31 · 4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9-22 · 11개 조문말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9 · 8개 조문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7-10-27 · 14개 조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4-07-02 · 3개 조문말산업 육성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6-21 · 33개 조문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9-11-14 · 16개 조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7-03-27 · 17개 조문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매뉴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11 · 10개 조문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3-01-01 · 1개 조문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예규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13-04-11 · 7개 조문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4-03-19 · 11개 조문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2-01-14 · 4개 조문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5-03-23 · 8개 조문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3-10-01 · 4개 조문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0-09-14 · 3개 조문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2-02 · 34개 조문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28개 조문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29개 조문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고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6-24 · 5개 조문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7-06-08 · 20개 조문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9-13 · 8개 조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법률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48개 조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매장유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7-30 · 16개 조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매장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47개 조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3개 조문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고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11 · 11개 조문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고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15개 조문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9-05-22 · 4개 조문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31 · 16개 조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먹는물검사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3-09-12 · 14개 조문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19-11-21 · 5개 조문먹는물관리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75개 조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5 · 60개 조문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5 · 34개 조문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1-12-20 · 18개 조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31 · 15개 조문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31 · 18개 조문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1 · 13개 조문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고시 · 우정사업본부 · 시행 2023-04-10 · 2개 조문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3-01 · 6개 조문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03-23 · 3개 조문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2-13 · 3개 조문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23-07-01 · 20개 조문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19 · 8개 조문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4-09 · 6개 조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3-07-06 · 26개 조문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2-15 · 3개 조문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0개 조문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금강유역환경청 · 시행 2007-06-25 · 9개 조문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4-30 · 5개 조문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4-08 · 17개 조문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23개 조문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3-10-16 · 13개 조문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8-08-07 · 9개 조문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6-05-11 · 16개 조문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7-08-09 · 12개 조문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 · 교육부 · 시행 2025-09-17 · 7개 조문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0-09-01 · 30개 조문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3-10-07 · 5개 조문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2-01 · 9개 조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01 · 14개 조문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17-03-01 · 10개 조문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소방청 · 시행 2025-05-12 · 12개 조문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2-28 · 9개 조문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6-10 · 11개 조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1-01-05 · 12개 조문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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