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LAW · 법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3-01-11 · 시행 2023-01-11

조문 9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제16조
영치절차
제17조
영치 장소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2조
정의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4조
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6조
대출
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8조
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29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제3조
주의사항
제30조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제31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2조
몰수통화의 처분
제33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제4조
압수물의 수리
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
제41조
몰수의 집행
제42조
몰수의 집행 촉탁
제43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제47조
소유권 포기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9조
환부절차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
제54조
환부의 촉탁
제55조
환부 공고
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제57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제58의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9조
압수물의 송부
제6조
압수표의 작성
제60조
환가대금의 송부
제61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제64조
준수사항
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제66조
환가처분
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
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6조
촉탁수리
제77조
환부수탁
제78조
몰수집행 수탁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8조
압제번호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3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제87조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