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공포일 2023-01-11 · 시행일 2023-01-11 · 소관 국방부 · 조문 91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1-11 · 시행 2023-01-1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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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수압수물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제15조 압수물 보관자제16조 영치절차제17조 영치 장소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제24조 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제26조 대출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제28조 군사법원 등의 대출제29조 몰수유가물의 처분제3조 주의사항제30조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제31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제32조 몰수통화의 처분제33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제4조 압수물의 수리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제41조 몰수의 집행제42조 몰수의 집행 촉탁제43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제46조 몰수물의 교부제47조 소유권 포기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제49조 환부절차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제54조 환부의 촉탁제55조 환부 공고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제57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제58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제59조 압수물의 송부제6조 압수표의 작성제60조 환가대금의 송부제61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제64조 준수사항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제66조 환가처분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제76조 촉탁수리제77조 환부수탁제78조 몰수집행 수탁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제8조 압제번호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제83조 관계 서류의 정리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제87조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90조 ~ 제9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