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6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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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압수물건 대출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 11.> 압수물건 대출표 . . . 보통검찰부 검찰 서기 | 성명 | 인 | 담당 군검사 | 성명 | 인 | | | 압수 번호 | 물건 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사유 년 압제 호 | 증제 호 | | | 증제 호 | | | 증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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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압수물 대출부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11.> 압수물 대출부 담당 군검사 | 대출 연월일 | 압제 번호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 대출 목적 | 수령인 | 반환 연월일 | 반환 수령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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