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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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
몰수물 | 처분 | 비고 1. 군검찰 실무자료 |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계 | (인계할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 2. 마약류 | ○○보건기관에 인계 | 시ㆍ도ㆍ군 등 보건기관 3. 총기류 | | 가. 사용 가능한 권총 | 경찰서에 인계 | 나. 군용 총기류 |…
제3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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