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026.10.2>
②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③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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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사건 이송통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신 보통검찰부 발신 보통검찰부 제목 사건 이송통지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 검찰부에서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본 사건은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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