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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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압수물 인계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3. 1. 11.> ○○○검찰부 (전화번호) 년 압제 호 . . . 수신 발신 검찰부 제목 압수물 인계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어 아래 압수물을 인계하오니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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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압수물 수령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 11.> 압수물 수령서 년 압제 호 증제번호 | 물건 | 수량 | 증제번호 | 물건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
몰수물 | 처분 | 비고 1. 군검찰 실무자료 |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계 | (인계할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 2. 마약류 | ○○보건기관에 인계 | 시ㆍ도ㆍ군 등 보건기관 3. 총기류 | | 가. 사용 가능한 권총 | 경찰서에 인계 | 나. 군용 총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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