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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