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6조 (촉탁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②제1항에 따라 처분촉탁을 받은 압수물이 소속 군검찰부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압수물 수리통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검찰부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등록번호 | . . . 수신자 | 검찰부장 검사장 | 발신자 | 보통검찰부 제 목 | 압수물 수리통지서 |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또는…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0의2 · 촉탁결과 회답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신설 2023. 1. 11.> ○○○ 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등록번호 수신 | 검찰부장 (검사장) | 발신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촉탁결과 회답 귀 검찰부(검찰청)에서 형제 호( 압제 호)로 처분촉탁한 에 대한 사건을 . . .자로 처분하였음을…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