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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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
1. 군검찰부 압수물의 경우 구분 | 조항 | 처분명령 요지란 | 처분 결과란 가. 몰수 | 제29조제1항 | 몰수, 공매 후 국고귀속 | 공매 통지 제30조제1항 | 몰수, 파괴ㆍ폐기 | 파괴ㆍ폐기 제31조제1항 | 몰수, 국고납입 | 국고납입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
제25조 관련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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