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공소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③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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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압수물 수리통지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1.> ○○○검찰부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등록번호 | . . . 수신자 | 검찰부장 검사장 | 발신자 | 보통검찰부 제 목 | 압수물 수리통지서 |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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