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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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압수물(몰수물) 처분 촉탁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 . . 수신 발신 검찰부 제목 압수물(몰수물) 처분 촉탁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귀 기관에 형제 호( 압제 호)로 보관 송치한 에 대한 사건의 아래 기재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판결이 있어 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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