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조 (압수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ㆍ변질 또는 부피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적어야 한다.
②사건송치 전에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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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압수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 11.> | (앞쪽) 압 수 표 년 압 제 호 | | 공소 시효 | 년 | 시효 . . .완성 1심 | 주임 군검사 | | 수리명령인 | | . . . 수리 |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종 결 | 군검사 | . . . | 년 내사제 호 | 공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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