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1조 (몰수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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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몰수물 제출명령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3. 1. 11.> 년 압제 호 몰수물 제출명령서 물건명 위 물건은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몰수되었으므로 . . .까지 우리 검찰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몰수집행 촉탁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신자 법원 소속 집행관 발신자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몰수집행 촉탁서 아래와 같이 몰수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집행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나이 |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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