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환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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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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