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및 특수압수물 점검부 등은 매년 초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 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⑤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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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
1. 군검찰부 압수물의 경우 구분 | 조항 | 처분명령 요지란 | 처분 결과란 가. 몰수 | 제29조제1항 | 몰수, 공매 후 국고귀속 | 공매 통지 제30조제1항 | 몰수, 파괴ㆍ폐기 | 파괴ㆍ폐기 제31조제1항 | 몰수, 국고납입 | 국고납입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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