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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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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줄 때에도 같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