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현장확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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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득자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2. 무신고자의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그 밖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 증거자료 수집 및 원천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소득자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2. 무신고자의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그 밖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 증거자료 수집 및 원천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현장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예(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