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7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의2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의견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산결재를 하여야 한다.
⑤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가입자에게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로 통보한다.
⑥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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