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조 (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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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인사발령 등으로 처음 전보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 항공안전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항공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그 밖의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항공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인사발령 등으로 처음 전보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 항공안전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항공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그 밖의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항공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4. 내ㆍ외부 품질심사,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5.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항공안전과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업무

③항공안전감독관은 제2항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수행 시 해당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별지 서식이 없는 점검은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항공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수행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에 따라 개선사항을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요구받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은 항공안전과장에게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기한 내 개선조치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조치계획 또는 완료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과장은 개선조치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는 즉시 조치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⑦안전기준 대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⑧항공안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 )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 <제5조제2항 관련> □ 점검 일시 : □ 대상 기관 : □ 점검자 성명 : (서명) □ 수검자확인 : (서명) □ 점검자 의견 : | 산림항공본부 분야별 안전감독 점검표 1. 안전관리분야 점 검 항 목 | YES | NO | N/A 1. 사무분장에 따른 운영자가 최신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 ·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 관리대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비행장 외 이ㆍ착륙장 안전점검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산림재난 모니터링·방제 현장 안전점검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내부품질심사 점검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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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안전 조직

제5조 · 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전실무담당의 업무제7조 · 안전책임제8조 · 산림항공 안전계획제9조 · 안전 준수제10조 ·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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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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