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2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시점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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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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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