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4조 (정비 수행능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정비를 위한 수행능력심사는「산림항공 정비규정」에서 열거하는 수행능력 목록 및 업무한정을 근거로 실시하고 별표 7 수행능력승인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산림항공본부 정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행능력은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능력을 보유한 제작사나 위탁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산림항공 정비규정」절차서 서식에 따라 수행능력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작사 정비교범 개정 또는 기술지시 발행 등2. 기존 작업절차서 오류 발견 시3. 정비 관련 인원에 의한 작업절차서 개선요구 발생 시 등
항공안전과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에 따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수행능력절차서의 업무한정 효력을 정지하거나 요청부서에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과장은 업무한정 효력이 정지된 수행능력절차서가 삭제되도록 항공정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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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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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