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8조 (비행자격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비행자격심의 위원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즉시 비행정지를 시키고,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에 따라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비행자격 관련 조치가 결정될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

⑤비행자격심의 결과는 관련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비행자격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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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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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