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4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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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과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관리소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자 확인서 제출 요구2. 관계 서류 및 장비ㆍ부품 등의 제출 요구3.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저장된 자료제출 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관리소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자 확인서 제출 요구2. 관계 서류 및 장비ㆍ부품 등의 제출 요구3.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저장된 자료제출 요구

②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조사분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