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조 (안전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지원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시설ㆍ유류 관련 안전관리2. 근무환경 개선
②산림항공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비행임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2. 비행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3.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
③항공정비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 업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2. 정비 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3. 정비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
④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 소속직원들이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준수를 감독하며 그 안전책임은 각 호와 같다.1. 안전에 관련되어 내부직원, 외부 관계자 등에게 접수한 정보 등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2. 산림항공본부 구성원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각 과, 산림항공관리소에 개선방안 요구3.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불안전한 행위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조사4. 외부 안전감사 시 산림항공본부에 제안된 권고사항 등을 관리
⑤산림항공관리소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안전책임은 각 호와 같다.1. 비행ㆍ정비 업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2. 비행ㆍ정비 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3. 비행ㆍ정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4. 근무환경 개선 및 유지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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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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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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