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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