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0의3조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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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7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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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