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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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되면 요양승인기간이 지난 뒤 계속된 휴직기간에도 봉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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