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4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지방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황지역가입자기준분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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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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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의3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3의5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6조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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