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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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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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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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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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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