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연도별전년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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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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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6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 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 44조에 따른…
제4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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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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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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