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조치 내용
2.조치 이행기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의3조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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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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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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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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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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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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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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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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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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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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