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지방공기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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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6.26, 2010.2.18, 2011.10.28, 2012.7.5, 2017.1.17, 2019.10.15>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삭제 <2019.10.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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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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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56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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