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②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③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제1차 금속산업
8.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금속 광업
10.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음ㆍ식료품 제조업
12.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11.23>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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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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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제7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71조의2 · 배수설비의 설치 등제71조의3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72조 ·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제7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제75조 ·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제75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제75조의3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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