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공공폐수처리시설
2.「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