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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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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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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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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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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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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