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공공폐수처리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3.「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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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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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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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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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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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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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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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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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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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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