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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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계획비 및 조사비

2.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1.인건비

2.전력 사용료

3.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시설개선충당금

6.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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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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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