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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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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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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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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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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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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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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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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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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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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