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1.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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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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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A폐수배출시설에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A폐수배출시설에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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