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조류경보 구분 대상항목 발령대상 발령주체 가. 상수원 구간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법제9조에따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상수원의수질보호를위하여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하천ㆍ호소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나. 친수활 동구간…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경보단계 발령ㆍ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10μg/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 조류경보 가. 상수원구간 단계 관계기관 조치사항 관심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수면관리자) 1) 주1회이상시료채취및분석(남조류세포 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결과를발령기관으로신속하게통 보하고, 법제5조제1항에따른국가물환경 종합정보망(이하“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이 라한다)을통해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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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