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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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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