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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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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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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2, §32, §3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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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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