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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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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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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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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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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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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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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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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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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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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