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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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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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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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7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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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