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벌금: 1천만원
2.추징금: 2천만원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국세: 5천만원
2.관세: 5천만원
3.지방세: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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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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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