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경감지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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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1.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

3.「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②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④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