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2025.10.1>
1.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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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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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건축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 사 명 | 공사 개시 예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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