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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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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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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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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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3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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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검사장비 장비명 | 기준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1조 이상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다. 회전속도계 |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2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3 ·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 소: 4. 소 재 지: 5. 지정조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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