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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검사 시설의 평면도

3.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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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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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 및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정밀검사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에 대한 정밀검사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2. 검사 인력 가.…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3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7. 12. 1.> 제 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대표자：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검사항목 : ○ 유효기간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3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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